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작성 시 일어나는 일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작성 시 어떤일들이 벌어질까요??

관할 노동부를 종종 갈일이 있는데...(나쁜일로 가는거 아닙니다!!)

갈일이 있어서 보면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다툼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작성 했을경우 발생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사용자)의 의무이며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이하, (단시간/계약직 알바는 벌금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서도 종종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하는 단시간근로(알바, 아르바이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 대표가 월급떼먹을꺼 같진 않아서....한두달은 월급을 잘 주니까..." 라는 마인드를 가진 근로자도 문제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와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 " 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도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매우 중요)

"저 직원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귀찮게 근로계약서를 써야돼?"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에게 주로 벌어지며,

보통 구두계약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추후 사업주-근로자간 분쟁이 생겼을때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것을 악용하여 "신고하지 않을테니 얼마의 돈을달라" 요구하는 협박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지만, 구두상 한 계약과 실제 근로계약서와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문제가 많습니다.

Case 1. 회사가 잘 될때 월급 500만원 챙겨줄께. 일단 계약서에는 200만원이라고 해놓자 한 경우!!

>> 이런 경우 분쟁이 생겼을때, 근로계약서에는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Case 2. "저는요 4대보험 공제하는게 싫어서 그냥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으로 계약하고 싶어요

>> 근로계약은 사업주-근로자간 계약이지만, 용역계약의 경우 사업자-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봅니다.

사업주 역시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용역계약으로 대신하자고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제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 세금과 4대보험 총정리

월급과 세금, 그리고 4대보험이 뭔데요?? "분명 나는 월급을 이만큼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얼마, 4대보험료 얼마, 등등.......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왜 이거밖에 안되지?" 하는 분들이 있..

ministerfe.tistory.com

근로계약은 사업주-근로자간 법적으로 당연하게 해야되는 계약이며, 실제 내용과 다른 계약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알바) 분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하시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은 늦어도 일하기 시작한 날까지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포인트와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