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2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퇴근산재 소급, 현장실습생 보호)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2부

 

 

 

 

지난시간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에 이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분들을 위해서~

https://ministerfe.tistory.com/59

2020년 하반기 변경되는 노동법 1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적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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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출퇴근산재 소급, 현장실습생 보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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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당연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작가, 가수 등을 대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적용일자는 2020년 12월10일부터이고,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이상 보험에 가입 납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60% 지급수준과 지급기간(120일~270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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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소급적용

 

출퇴근관련하여 산재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 통상 출퇴근 경로로만 이용 등등 출퇴근시 산재를 입증 및 적용에 조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로 출퇴근산재 법이 개정되어, 대중교통이나 자가이용 등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어서, 이전에 출퇴근재해를 입은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됐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칙이 불합리하다 하여 한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 09. 26. 2018헌바218)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출퇴근재해 대상자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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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직업계고등학교에 한정하여 직업능력을 실습하기 위해서 졸업전에 기업에 나가서 하는 체험형학습인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의무를 현장실습생에도 적용하고, 또한 산재보험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대상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등 포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만큼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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